美국무·국방 방한에도…文, LH 사태 등 정국 돌파 카드 고심

김봉철 기자 2021-03-21 16:13

외교·안보 분야 기대 이하 성적표로 마무리

수보 회의 메시지·AZ 백신 접종 등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등 각종 악재에 대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지난 17~18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인사의 방한, 5년 만에 한·미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장관 4명이 함께하는 ‘2+2 회의’로 기대를 모았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공동성명에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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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현실이 돼 지난 19∼20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면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당사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다.

게다가 중국이 대미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대북 제재 등에 협조하지 않을 최악의 경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뚜렷해진 북·중 밀월 관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현안으로 만회를 하지 못하게 된 문 대통령은 결국 LH 사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총 10차례 동안 비공개 또는 공개 석상에서 연일 지시사항을 발표하며 사태를 챙겼다.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결과 경호처 1명을 제외하고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반대로 의심의 눈초리가 커졌다.

11일에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68명, 19일은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이 대상이 됐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그 가족들이 3458명, 총 7540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전체에서 4급 과장 1명이 관련 혐의가 확인됐다.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런 사이에 올해 들어 40%선을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LH 사태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주 3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3월 3주차(16일~18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37%가 긍정 평가를, 55%는 부정 평가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는 23일 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도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접종 첫날 직접 접종에 나선다.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다.

문 대통령 부부의 공개 접종으로 AZ 백신에 대한 일각의 불안감이 누그러진다면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6724명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AZ 백신을 맞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사실을 밝히면서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해 일각해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