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일단 간다…국토부·LH "흔들림 없이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LH 사태' 이후 2·4대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 방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H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8일 부사장 주재 전사 합동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점검 회의는 2·4대책에 따른 진행 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사업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7일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한 달 동안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 이중에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과 일원동 대청마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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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9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LH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5·6대책과 8·4대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수렴을 본격화한다.

다만, 공공재개발 예비 후보지인 마포구 대흥5구역과 아현1구역 등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1월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이 중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해당 단지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단지들도 3월 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이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4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올해 중 동의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는 선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공기업 가용재원, 사업성 등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