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안 팔면 패가망신' 으름장 놓던 정부 LH퇴직자 1500명 조사 안 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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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면 패가망신' 으름장 놓던 정부 LH퇴직자 1500명 조사 안 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퇴직자 1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17일 본지에 "LH 퇴직자 1500여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분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주지 않고서는 정부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H 퇴직자의 경우 현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 및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뜻이다. 이 경우 그간 LH 내에서 관행처럼 여겨졌을지 모르는 노후 대비 차원의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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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직자 등이 실거주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투기의심자에 대해선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엄격한 감정평가를 시행,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명숙 사건 다시 봐라"…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의정관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임기 중 처음이자, 역대 4번째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조사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등 결론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대검 측 무혐의 처분을 질타했다.

박 장관은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고 위증 재소자 중 한 명인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부장회의에선 감찰부장·감찰3과장과 임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별도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합동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사상 첫 온·오프 동시 주총...없는 李 놓고 ‘설전’

삼성전자가 17일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200만명이 넘는 동학개미 주주들을 확보한 재계 1위 기업답게 이날 주총은 행사장인 수원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열기가 후끈했다.

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시민단체 소속 일부 주주들은 '해임'을 요구한 반면, 일부 주주들은 “삼성이 반세기 동안 국격을 높였는데 (이 부회장을) 징역 살게 하니 개탄스럽다”며 사법부를 원망하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4가지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주총 의장을 맡은 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연결 기준 매출 237조원, 영업이익 36조원이라는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최대 화두는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 문제였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소속 일부 주주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들은 특히 주총 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의 해임을 논의했는지를 캐물었다.

김 부회장은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해 회사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베이 인수 두고…롯데·신세계·SKT·MBK '사생결단 4파전'

5조원대로 매각대금이 치솟은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두고 국내 통신·유통 명가의 본입찰 경쟁이 본격화 된다. 본입찰에서는 이베이코리아의 재무구조 상태가 비교적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인수 후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매각 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이 주관한 이베이코리아 매각 입찰에 롯데, 신세계(이마트), SK텔레콤, MBK파트너스 등 7~8개 업체가 참여했다. 3개월 정도 실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6~7월께 본입찰이 이뤄진다.

유통 명가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참전했는데, 업계 안팎에서 두 업체 모두 인수 의지가 강한 ‘진성 원매자’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롯데온’의 실적 저조로 이커머스 강자인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필요해 보이지만 구조조정으로 군살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덩치를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신세계그룹도 이마트를 통해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참전했다. ‘SSG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커머스 강화를 위해 네이버와 전략적 협업도 진행 중이다. 인수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예비입찰자로 참여해 이베이코리아의 오픈마켓 운영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롯데와 같이 이번 입찰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11번가를 갖고 있는 SK텔레콤은 아마존과 협력해 시너지를 높이고 있지만 6%에 머무는 점유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11번가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참가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이커머스 영역 확장에 이베이코리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적잖은 원매자들이 예비입찰에 이어 쇼트리스트(적격인수후보)까지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실사 과정을 거치며 이베이코리아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짚어본 뒤 최종 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영선, 김진애 꺾고 '與 서울시장 단일후보' 선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했다.

김종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양당의 권리·의결당원과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양당 권리·의결당원과 서울시민 투표 결과를 50대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함께 단일화 레이스 펼쳐준 김진애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김진애 후보는 "내가 원하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시민들이 다시 떠올리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다"며 "이제 단일화는 이뤄졌다. 이제 씩씩하게 이기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같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가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작업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7일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단일화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