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中企는 지금]경제성장+탄소중립 묶어 투자 나서는 각국

현상철 기자 2021-03-18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존 산업의 지원과 새로운 산업의 투자·R&D에 적극 나서 ‘탄소중립’을 빠르게 완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도 챙기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와 100% 청정에너지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일자리 창출, 인프라·산업 투자, 지속가능한 환경 등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 내용을 포함했다.

미국은 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기후 연구·혁신에 10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건물·산업공정·수송부문 에너지를 전기로 바꾼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4년간 400만채의 상업용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200만채의 주택 단열보강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탄소 제조업 국가 달성을 위해 모든 제조업체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개선비용도 지원한다.

유럽연합(EU)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전략인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1500억 유로 규모의 공정 전환 체계를 수립했고, EU회생기금으로 그린딜과 디지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지털화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친환경 분야에 중소기업의 단일시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접근성을 높였다. 그린테크 투자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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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50년까지 기간별로 세분화해 탄소중립 실천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판매되는 완성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영국 내 모든 에너지를 저탄소 전기·수소·바이오 에너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근로자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업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대출로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제조기업에겐 투자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14개 산업분야를 선정해 대응과제를 마련했다. 탈탄소화 중점기술과 설비 연구개발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연구촉진에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규제개혁·표준화 등 탄소중립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해상·풍력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존 항공기 제트연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를 실용화할 계획이다. 또 고압가스보완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은 광촉매를 개발하고, 수소·산소 혼합가스 취급을 위한 안전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 도입을 검토한다. 탈탄소화 제품 생산설비를 도입하면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3년간 적용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