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 외교안보 '투톱' 방한…대북정책 핵심은 '비핵화·北인권' 접점 찾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정세와 한·미 동맹, 글로벌 협력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둘째 날,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이번 방한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율과 양국 간 공통 외교안보 사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입장차 좁히기 과제...韓 중재자 역할 중요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도쿄에서 각자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각각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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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14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1시간가량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정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이다. 자리에선 한·미 정상회담 개최, 대북 정책 조율, 지역·글로벌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블링컨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동맹은 강하다"며 "코로나19부터 기후위기,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한의 핵심 목적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공조를 확대하고 대북정책에서 주변국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방한 둘째 날인 18일 오전 진행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대북정책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최근 최종 합의에 이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도 참석한 뒤 문 대통령과 만난다.  

둘째 날 회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발언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유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도 대북정책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北 비핵화' 꺼낸 바이든 정부

특히 지난 16일 공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강도 높은 공격도 수교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 정부의 '북·미 중재자' 역할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진행 중인 한·미 합동 훈련을 겨냥해 "3월의 봄계절에 모두가 기대하는 따뜻한 훈풍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을 몰아오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맹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부부장의 담화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시작부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대북정책을 들고나오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번 회담 이후 내놓을 대북정책 수위를 두고 북·미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최근 바이든 정부 관료들이 공식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핵문제에 강경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일본에서 진행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의(2+2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에도 블링컨 장관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엔 핵무기가 없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전략폭격기 등 핵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한·미훈련 중단까지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향후 세부 협상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