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6월 전 급매물 늘어날 것…'똘똘한 한채' 심화"

2021-03-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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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대책 끝까지 밀고 갈 것…철회하면 곧바로 집값 급등"

[사진=연합뉴스]

보유세와 건보료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0%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졌다.

예상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매물량은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수요 현상도 더 커질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8% 상승해 지난해(5.98%)보다 13.1%포인트 올랐다. 세종이 70.68% 상승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고, 서울도 19.91%로 20%에 육박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혀온 만큼 다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집값 상승률이 워낙 높아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예상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에게 공시가격 상승은 '신선하지 않은' 악재다. 공시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정부가 수차례 예고한 만큼 이미 처분할 사람은 모두 처분을 끝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양도세 절세 매물이 4월까지는 나올 것"이라면서도 "이미 정리한 사람도 많아서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로 매물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앞으로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시장에서 받아야 주택 시장 안정화가 가능해지는데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2·4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꺾인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2·4대책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박 위원은 "2·4대책을 철회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공급 축소로 받아들이고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며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 외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만큼 정부는 대책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도 "2·4대책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 잡음이 계속 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하면 조세전가 형태로 집값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이 매도자 중심으로 재전환되면 공시지가가 올라도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서긴 힘들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 역시 "정부에서 올 7월부터 사전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급 기대감이 높은데 정부 계획이 불투명해보이면 추격매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대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책 자체가 취소된다기보다 정부에서 시기나 지역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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