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LH 사태 관련 "부동산 시장 부패, 검찰 책임 가장 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의혹 등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검찰 공화국과 부패 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글과 함께 과거 자신이 '다대·만덕지구 특혜 비리 사건'을 폭로한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추 전 장관은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 공화국과 부패 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23년 전 이영복씨의 개발 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 이영복씨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며 "단순히 토착 비리를 넘어 중앙 권력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 비리인 수서 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 책임도 컸던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린벨트 같은 개발 제한 구역 임야를 막대하게 특혜 대출받아 매입하고, 임야를 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다음 고도제한, 용적률 제한, 환경 영향평가 등 거쳐야 하는 각종 규제를 풀거나 우회하면서 사업 특혜를 따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불법 사업이니 당연히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었어야 함에도 이영복은 그 사업을 탈 없이 완료하고 막대한 개발사업수익을 획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당시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 커녕 적당히 봐주기를 했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