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中 풍랑의 시대 어느 쪽?…입 꽉 다문 북한 '아리송 외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 = 연합뉴스 ]

 

이번 주 5년 만에 개최되는 한·미 간 '2+2 회의'에서 논의되는 미국 대북정책의 최종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대북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동맹국의 의견을 대북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은 채 외교 정책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 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립기어'를 놓고 입장을 삼가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2 회의서 '대북문제, 한·미·일 3자 협력' 문제를 중점 논의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목표는 '대중견제'와 '대북정책'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재검토를 하겠다', '우방국과 협의를 하겠다'며 대북원칙론만 제시해왔지만, 이번 주 장관회의 이후 본격적인 대북정책의 윤곽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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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접촉 묵묵부답.."한국 중재자 역할 중요"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무 수준부터 끌어내는 ‘보텀업(상향식)’ 협상이 핵심이다. 이번 ‘2+2회의’는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마무리를 앞둔 최종 의견반영 자리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유연한 태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기존 온도 차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과잉 적용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과 남북 대화와 교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완성을 위해 지난달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특히 1년 넘게 표류해왔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로 한때 '위기론'이 제기됐던 한·미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것도 우리 측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현 상황에서 변수는 한국뿐"이라며 "중재자 역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미국은 각자의 입장에 더 물러서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중국 또한 유연성을 발휘하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 가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서 모험적으로 촉진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립기어' 北 전략적 모호성..."美 관계정상화 염두" 

대북정책 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한 쿼드(Quad) 첫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한·미·일 동맹강화 역시 북한의 도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도전에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발맞춰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진영 내에서도 대북 입장을 두고 논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미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사용했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선언' 등을 언급했다. 전부 6·12 문구로, 그걸 사용했다는 것은 북한을 초반부터 평가절하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북 정책을 세우겠다는 모드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 전개를 통한 관계 정상화를 염두, 중국과도 적정수준의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중국과 밀착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어 이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미국 측이 제재 수위를 강화할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제재는 모두 8개로, 절반은 2017년에 채택됐다. 국제적 고립에 더해 최근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무역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상황이다. 
 
왕선택 위원도 "대북제재가 향후 3~4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예상될 경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물론 남한,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는데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