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석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집행부 발목잡기는 없을 것”

김석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충남도의회제공]

전 세계적인 펜데믹으로 확산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2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막중한 중책을 제9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맡은 김석곤 충남도의회 제11대 예산결산특위원장을 지난 12일 본지가 만났다.

김석곤 위원장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집행부의 발목잡기는 없을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해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예결특위의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침체로 인한 도와 교육청의 세수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자세히 검토해 단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사용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충남의 국비확보를 위한 현안사업들은 많지만, 가로림만 해양정원사업과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이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림만 해양정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중으로 통과된다면 설계비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서산 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도 현재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120억), 흑산도 신공항(68억), 울릉도 신공항(800억), 가덕도 신공항(7조 5000억)은 국비를 확보하고 여비 타당성도 면제됐으나, 서산 민항공항(509억)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2년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위원장직으로 선출된 소감에 대해선 “우선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의 두 번째 지지와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결위원장은 연간 12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막중한 중책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예결특위 운영의 성과에 대해선 “올해 충남도와 교육청 예산은 12조 4056억 원으로 방대한 규모다”라며 “이에 비해 재정 자립도는 30%대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국고보조와 각종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재량사업비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결위에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착공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급 △5세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충남 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교통비 무료화를 확대 시행했다. 특히 농어민 수당을 편성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매년 되풀이되던 상임위 삭감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해 ‘부활위’라는 오명을 받아왔을 정도로 상임위와의 갈등이 있었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해 심사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대폭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임위원들과 예결위원들의 예산을 바라보는 온도 차가 있어 조정이 싶지 않은 예도 있다”면서 “이는 설득과 타협으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건을 심의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작년부터 시작한 예산안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도 지속해서 실시, 예산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예결위는 누구보다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간 존중하며, 도정의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예결특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