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추가 확인 그친 정부…‘변창흠 책임론’만 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만4319명 가운데 20명과 368명 중 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과 청와대가 각각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직원 숫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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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같은 시간 브리핑을 통해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심될 만한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문제가 불거진 후 9일 만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표본조사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가 적발되면서 자체 조사에 대한 한계와 신뢰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을 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청와대 역시 향후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곧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차 조사에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지만, 신도시 인근에서의 주택 거래 내역은 2건이 있었다고 했다. 정 수석은 “모두 사업지구 외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로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며 “재산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의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행정관급에 대한 2차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적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투기 의혹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과 여권은 변 장관에 대한 재신임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 경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합조단 발표 13+7명, 청와대 발표 0명으로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면서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