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文 '검경 협력' 지시 하루 만에...丁총리, 내일 수사협력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검·경 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전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한준 LH사장 "정부 정책 차질 없이 완수…1기 신도시 이주대책 세밀히 짜야"(종합)
• 이한준 LH 사장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차질 없이 완수… 분양가 억제 최선"

이번 사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사과까지 내놨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