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추경안 국회 제출…與 “국회서 증액”, 野 “원칙없는 누더기”

[사진=아주경제DB]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로 맞받아쳤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착수한다. 이에 여야는 처리 시점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 중에 지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오는 18∼19일에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1년의 첫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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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남아있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다. 민주당은 꼼꼼함과 기민함을 잊지 않되, 사각지대의 추가 발굴에도 열린 자세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야당은 부디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와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과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농어업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가능해야 하므로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게 농어민위원회가 잘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했음에도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강제영업금지를 당했음에도 타 업종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 이는 오직 선거를 위한 주먹구구식 재난지원금의 폐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살포식 대책만 내놓을 바엔 영업제한시간 완화, 무이자대출 지원 등의 대안에도 귀를 기울여보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추경안 심의에 꼼꼼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오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