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LH 땅투기 의혹 해결' 총대 멘 丁총리..."일벌백계해 재발 방지"

정부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하루 만에 이뤄진 셈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히 조사해 내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丁총리 "3기 신도시 조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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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 시흥지구 토지거래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날 총리실 지휘 하에 강도 높은 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하루 만에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 최창원 총리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등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당시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정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정 총리는 "지금 문제가 불거진 곳이 광명 시흥지구"라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라고 했다.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두 번째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LH 직원 조사, 내주 마무리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보다 검찰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신뢰도가 더욱 높지 않으냐'는 지적에, 정 총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토지소유자 가운데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실제 위법·불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즉각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 방안이 거론된다.

총리실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