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보는’ 시민호민관, ‘2020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고충민원 처리 절차, 호민회의 운영현황 등 시민호민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 표지.[사진=경기 시흥시 제공]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흥시의회에 운영상황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시민호민관’은 지난 2013년 시민들의 요구와 고충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원상담, 갈등해소, 제도개선, 권익구제 등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시흥시 집행부의 수용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 호민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능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행정쟁송절차를 거치는 대신 간편한 권익구제로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호민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모범사례로 손꼽혀 광명시,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옴부즈만협의회 가입 승인 및 청렴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활동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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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보고서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고충민원 처리 절차 △현장조사와 호민회의 운영현황 △우수사례 공유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내용 △고충민원 주요 사례 △확대 호민회의 자료 등 시민호민관 전반의 운영상황이 수록됐다.

이번에 발간된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각 부서·동 및 전국 옴부즈만 지자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박춘호 시의회의장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호민관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축하 한다”고 전했다.

안선희 시의원은 “옴부즈만 제도는 공적인 행정과는 독립적인 구조로, 시민의 권익과 관계된다”며 “고충민원 중 소송비용 사례에서 보듯이 합법적이지만 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호민관이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영림 호민관은 “시민들의 최접점인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처분은 매우 중요하다. 권익위에서는 지방 옴부즈만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 보여 반갑게 생각한다”며 “민원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특성상 이들을 열린 장으로 나오게 해, 서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호민회의에 중점을 두고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림 호민관이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한 민원행정서비스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사진=경기 시흥시 제공]

한편,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호민관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위해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호민 회의를 도입했다.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63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필수화해 총 149회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단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