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 정부 4년 유무택자, 자산 격차 50배 벌어졌다

사진은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지역 평균가인 9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4년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약 50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 지역과 비강남 지역 주민 간에도 약 50배 자산 격차가 생겼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과 무주택자 간에는 결과적으로 약 100배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한국 사회 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3개 단지를 선정,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 아파트의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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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78%) 상승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이 4년간 5억원 오를 동안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17년 5월 3096만원에서 2019년 1월 3360만원으로 264만원(9%)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동자 임금 상승액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하면 약 10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결국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주택을 통해 얻은 불로소득 5억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50년간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지난해와 올해 평균임금은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2019년 임금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역시 지난 4년간 각각 9억4000만원(73%), 4억4000만원(80%) 상승해 5억원, 50년 격차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또한 44개월의 조사 기간 중 정부가 지난 2·4 대책을 제외하고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마저도 2019년 1~4월 4개월간 평당 아파트값이 21만원 하락한 이후 2개월 만에 30만원이 올라 이전보다 더욱 비싸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아파트를 가진 개인이 재벌 등 법인보다 세금을 6배 더 내고 있다. (정부가) 개인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방향을 잘못 잡고 대책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절반 이상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역시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애꿎은 국민만 각종 규제로 불편함을 겪고 말았다"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