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신경세유표 46] 한국의 국가청렴도, 빛과 그림자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한국의 국가청렴도 상승, 문재인 정권의 빛나는 업적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지난 1월 28일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52위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33위로 4년 연속 껑충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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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현저한 변화(significant changes)로 명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이 부패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사례로 꼽았다.

결과의 상승 요인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개혁 의지와 실천이다. K-방역 성과,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관련 법·제도 기반 강화와 채용비리 근절·공공재정 누수 방지·유치원 3법 개정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개혁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청렴도 상승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업적의 하나로 길이 빛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는 건 금물이다. 더욱더 청렴하고 투명한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 주마가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지부가 공개한 2020년 한국의 글로벌 부패지표(GCB) 조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글로벌 부패지표, 아직도 짙게 드리운 그림자

글로벌 부패지표(GCB)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하는 부패 조사다. 고위 경영자와 전문가가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패지수(CPI)와 달리 각 국가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14개국에 대해 GCB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 설문조사는 1만7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000명의 유효한 응답자를 분석했다. 주요 조사 방법은 ARS 자동응답 인터뷰로, 유·무선 전화가 모두 사용됐다. 인구 구성에 따라 조사 대상은 계층화된 추출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조사결과는 항목 가중치를 다르게 했다. 다음은 한국 GCB 설문조사 결과 10대 요약이다.

1) 한국인은 최근 한국의 부패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한국인은 최근 한국의 부패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국에서 부패가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한국 40.6%, 일본 6.3%, 대만 2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로 한국이 월등하게 높다. 부패가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한국 19.3%, 일본 36.7%, 대만 39.1%, OECD 평균은 44.7%로 한국이 매우 낮다.

2) 종교지도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부패가 심각하다.
2017년 설문조사 결과와 각 사회 영역의 부패 수준을 비교해보면 종교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부패 수준이 개선됐다. OECD 평균과 각 사회 영역의 부패 수준을 비교하면 대통령 총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회 영역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회의원과 종교 지도자, 지방의원의 부패가 심했다. 국회의원 0.37점(15.4%), 종교 지도자 0.29점 (13.8%), 지방의원 0.22점 (9.7%)등 OECD 평균보다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다.

3) 한국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보다 높고 대만보다 낮다.
한국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보다 높고 대만보다 낮으나 사법기관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낮다. 정부(사법기관과 경찰 제외)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국은 56.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일본 44.6%보다 높고 대만 67.6%보다 낮은 점수다.

4) 한국인의 사법기관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한국인의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은 55.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일본 76.1%, 대만 73.7%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도 한국은 5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일본 78.1%, 대만 75%보다 낮았다. 한국인의 정부, 사법기관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5~34세, 35~54세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55세 이상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정부의 반부패 대응역량은 일본과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대만보다 낮다.
정부의 반부패 대응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5.2%였다. 일본 23.3%, OECD 평균 24.9%보다 높고, 대만 58.8%에 비해 낮았다. 정부의 반부패 대응 능력에 대한 한국의 연령대별 점수를 보면 25~34세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5~34세 청년층이 한국 부패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정부의 반부패 대응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65세 이상은 부패의 심각성과 정부의 반부패 대응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더 높았다.

6) 반부패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본보다 높지만, 대만과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반부패 정책을 담당하는 반부패기관의 활동평가에서 한국인의 46.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3.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일본은 39.1%가 잘하고 있다고 57.1%가 잘 안된다고 답했다. 또 대만은 6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31.6%는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웅답한 평균치는 63.1%로, 32.1%가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즉, 한국은 일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만과 아시아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7) 한국인(특히 청년층)은 뇌물보다 인맥을 많이 사용한다.
업무 처리에서 한국인은 현금이나 금품 등 뇌물보다 개인적인 인맥(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8.1%는 뇌물을, 9.7%는 인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특혜와 편의를 받기 위해 14.4%는 뇌물을, 17.3%는 인맥을 사용한다다고 답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9.3%가 뇌물, 11.4%는 인맥을,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14.5%가 뇌물, 18.9%가 인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교직원에 12.7%가 뇌물을, 19.4%는 인맥을 활용하고, 의사나 병원종사자에게 5.9%는 뇌물을 12.6%는 인맥을 사용한다. 

한국인이 인맥을 사용한 비율은 17.7%로, 일본 4.1%, 대만 12.8%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인맥을 활용한 연령대 분포는 놀랍게도 25~34세 23.5%로 청년층이 가장 높다. 35~54세 21.5%, 65세 이상은 9.3%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낮다. 인맥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빠르고 더 나은 특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한국은 62.8%에 달했다. 일본 54.1%, 대만 53.5%, 심지어 중국 6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걱정된다!

8) 한국인(특히 청년층) 다수가 뇌물을 비공식적 관행으로 생각한다.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연령대별 비율은 25~34세 13.4%, 35~54세 14%, 65세 이상 4%이다. 뇌물을 주는 이유로 “비공식인 관행으로 생각하여”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5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19%는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16.5%는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제공”하고 7.6%는“상대방이 뇌물을 먼저 요청”이라고 답했다. 연령대 별로는 비공식적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은 청년층에서 더 많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노년층에서 더 많았다.

9) 한국인은 부패신고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한다.
한국은 일본, 대만에 비해 '두려움없이 부패신고 가능'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한국인들이 부패 신고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은 부패 신고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본과 대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일본 56.0%, 대만 55.9%, 아시아 전체 평균 41.6%) 슬프다!

10) 한국인은 부패신고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은 부패신고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즉, 당국이 부패신고를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인의 43.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이다. 중국인의 7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인은 62.8%, 대만인은 60%, 아시아 전체 평균이 60.7%였다. 부단한 반부패 제도개혁과 과감한 실천의 밝은 빛으로 걷어내야 할 아주 짙은 그림자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