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 "대북제재, 北주민 삶 어렵게 했다면 짚고 넘어가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앙리 뒤낭홀에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대한적십자사·남북교류협력지원회 공동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결과로 이어졌다면 이에 대해 돌이켜보고 인도 협력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5년이 지나면서 제재가 목적했던 비핵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를 검토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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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4~6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강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고강도 제재 조치를 받아왔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여름 태풍 등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이 겹쳐져 대북제재 등 이른바 '삼중고'로 민생이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식량 사정이 어떻게 개선돼 나갈 것이냐를 전망해 보고, 그에 맞는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 없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장관은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조금 더 세계인들이 이해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발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