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통과 D데이…與, 수많은 졸속 논란에도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사진=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가덕도특별법)이 졸속 논란에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가덕도특별법을 강하게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가덕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핵심 특례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가덕도특별법을 국회 국토위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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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특별법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여해 가덕도신공항 설립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통과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우려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졸속 논란은 더 심화됐다.

국토부가 국회 교통위 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가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대규모 산악절취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기타 공사 등으로 약 5조2200만원 사업비 증액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당초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서는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총 28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국토부는 “가덕도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