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했다.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지구 1271만㎡는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돼 총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는 1km에 불과해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방권에서는 부산대저(243만㎡)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168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전국 15~20곳에 약 26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만 가구, 지방광역시가 5만6000가구, 기타지방이 2만7000가구다.
대책 당시 발표했던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와 이날 발표한 10만1000가구를 제외한 약 15만 가구의 구체적 입지와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신규 공공택지 확보 외 신규 도심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한다.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해 7월엔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표면적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공급대책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공급이라는 큰 얼굴의 그림을 내놓긴 했지만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에, 어느정도의 물량을 내놓을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은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해 2023년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택지의 구체적 입지와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