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나 2·4대책…변창흠 국토부 장관 "충분히 실현 가능"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4공급대책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쏟아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이 기존 민간조합 방식보다 더 사업속도가 빠르고 사업성도 높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책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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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2·4대책의 실효성 관련 질의가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공급의 중요성을 절감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려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 자율성을 배제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 개발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량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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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공급 방식이 지금까지의 공공주택지구 중심의 방식과 달라 익숙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부연했다.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문에 관해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공급으로 인한 패닉바잉(공포 매수)은 떨어지고,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은 "공급쇼크라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공공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개발을 공공이 대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