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활용도 높은 5G 온다" 중저대역 주파수 2.7배 확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중 5G 중·저대역 주파수 47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현재보다 5G 중·저대역 주파수가 2.7배 넓어져, 한층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가 구현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올해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시행계획은 전파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5G 주파수 등 전파자원을 적시에 확보해 신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산업계의 전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모바일 트래픽 전망에 따르면 2018년 공급한 5G 주파수는 빠르면 내년 중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6㎓ 이하 대역 470㎒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 280㎒폭 보다 2.7배 확대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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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된 환경에 맞춰 올해 상반기 중 전파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마련할 전파법 전부개정안에는 무선국 개설규제와 준공검사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급한 6㎓ 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해 드론과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구축될 28㎓ 고주파 대역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공급과 활용을 통해 전파가 디지털 뉴딜 핵심자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위에서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며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꽃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