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 갈등, 美 도움받을 수도...방위비 협상 조만간 타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일 간에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 관계도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양국(한·일) 정부가 대화를 긴밀히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계속 일본 측을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저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모테기 장관과 통화할 의사가 있다"며 "곧 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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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對北) 정책 검토와 관련한 질문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저희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아주 솔직한 협의가 시작됐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협의했고 미측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종전 선언도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조만간 미측과 세부적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서는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해 인상률과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몇 주 안에 최종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그건 작년에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된 내용으로 일단 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보도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미·일이 일본의 방위비를 전년 수준으로 1년 유지하기로 한 사례에 비해 한국의 첫해 인상률이 13%가 될 경우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짓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얀마 해역에서 발견된 대한항공(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조사하기 위한 수색단을 오는 3월 파견하도록 미얀마 군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가급적 3월 초순에 정부의 수색단을 미얀마에 파견하기 위해 미얀마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과거 (아웅산) 수치 고문 정부 때는 합의가 돼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당국하고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L 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됐으며, 당시 정부는 유해나 유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해양 수색에 필요한 예산 23억원을 확보하고 미얀마 정부와 수색단 파견에 필요한 협의도 마쳤지만, 이후 발생한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파견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정 장관은 통상 4월 말, 5월 초에 시작하는 우기 이전에 수색단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