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동법 개정 않고서 고용 문제 해결 안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노동 관계법 개정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는 등 고용 문제가 대두되자, 노동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노동 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여당이 180석 의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여당은) 이런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을 향상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서는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없고 소득 창출도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점을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제조업 경쟁력 기반 확립을 위해선 고질화 돼 있는 노동법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 체계 개편 및 노동 유연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등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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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한편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불신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연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국민이 백신 접종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