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주재하고 "데이터 경제라는 꽃은 창의력으로 피어난다.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그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며 "데이터가 유통, 물류,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전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미 세계 기업 순위는 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문재인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총 58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그러나 5G(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등 우수한 디지털인프라 경쟁력에 비해 데이터 경제의 핵심축인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뒤처져 있다.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모든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해가겠다"며 "국세, 보건, 교육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는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관련 데이터 개방과 함께 제공된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데이터는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커진다"며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데이터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가명처리 사례를 만들고,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