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마무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대책 시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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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