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4 대책 후속조치 서둘러 달라…선도사업 조기 발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2·4일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 세종 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2021년 4대 핵심과제로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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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개별 사업들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첫 번째 내용으로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가구(서울 32만 가구)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작년에 재고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구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인구와 투자가 늘어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도권(13개)에 편중돼 지방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올해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건설·교통·물류산업 전반을 혁신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육성해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하여 작년 해외건설 수주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는 올해 12월에 부산 국가시범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로봇, 디지털 물관리 등 스마트서비스가 본격 운영될 예정인 만큼 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는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R&D(연구개발0 투자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2025년까지 전국 도로(3만km)에 구축할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선 민생안정과 산업혁신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이 발표됐다.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설명했다.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