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국토부 업무보고…주택공급 세부계획 없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 중 마지막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2·4대책의 구체적 실행안이 없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번 업무보고에 위헌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과 관련한 보완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토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보고는 사실상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기존 수도권 127만 가구와 2·4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등 총 210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지만, 국민 체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론이 언급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이야기를 넘어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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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4대책에 따라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 개발 사업 대상이 되면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위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추가 언급도 없었다. 후암1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 공평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해 이번에 발표한 3080+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3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26만 가구 공급을 예고한 신규택지는 상반기 2~3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6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