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대등재판부 맡는다…재판장 임성필·주심 심당

2021-0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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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고법 부장판사와 2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됐던 형사1부는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3명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기존 형사1부 재판장이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3명의 부장판사 중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1-1, 1-2, 1-3으로 명칭이 붙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조만간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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