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쌍용차·FCA,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미이행'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초과(미)달성분 및 실적 보유량 [자료=환경부 제공]

르노삼성과 쌍용차, FCA는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차량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다. 2019년( 110g/km)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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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t 미만 소형화물에 적용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매출액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2019년까지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실적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19개 자동차 제작업체 중 르노삼성·쌍용·FCA는 누적 실적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을 달성하는 업체는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사다.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등 7개사는 2019년 기준을 달성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2020년 실적이 오는 3월 말까지 제출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후 실적 검증과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차량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로 259g/km에 달한다. 그다음 포르쉐 카이엔(234g/km),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226g/km), 한국지엠 트래버스(211g/km), FCA 지프 랭글러(193g/km) 순으로 높았다.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환경부 제공]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해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까지 줄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70g/km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97g/km에서 2025년 89g/k,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검토도 한다. 국제 동향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동차 제작 업체별 기준 이행 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 기관차 비중이 줄어 2030년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더불어 2050 탄소중립에 따라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 의무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해 노후 차량을 조기에 감축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