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약 기준 변경만 16번…누더기된 청약 제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청약제도 기준이 16차례 바뀌면서 사실상 '누더기' 제도가 됐다. 특정 연령대와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시로 뜯어고치면서 제도는 복잡해졌고, 실수요자는 물론 전문가들도 알기 힘든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전국 83만 가구 공급과 함께 30~40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을 늘리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 중장년층과 청약예금·부금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땜질식 정책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제도 기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에 네번꼴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이번 2·4대책을 통해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일반공급 물량 비중은 기존 15%에서 5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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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생애최초 비중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부부 일부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한 지 7개월 만에 특별공급 비중을 줄이는 정반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8·2대책을 2017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 개편의 방향을 선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특별공급 청약에 걸려 있던 소득요건을 130%에서 160%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전형을 추가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한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 오히려 가뜩이나 치열한 특별공급 경쟁을 더 치열해지게 만들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 통장은 민간 분양 청약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예금(104만9468개), 청약부금(17만8704개) 가입계좌는 122만8172개다. 전체 청약통장 2722만4983개 중 4.5%를 차지한다.

정부는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에 대해 청약 기회를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온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 물량은 한정돼 있으므로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지금의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의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구조인 만큼 이를 보완하고 청약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