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지주 배당축소 논란…금융위 “해외 당국 대부분이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 논란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행정지도라며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8일 배당축소 권고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배당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내 은행지주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배당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는 당국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2020년도 배당성향을 2019년보다 6%포인트 줄어든 20%로 의결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 5일 이사회에서 2020년도 배당성향을 20%로 정하고 주당 배당금은 2019년 대비 16% 줄였다.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오는 3월로 배당 발표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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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배당축소 권고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비율을 웃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배당제한이 국제기준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시행 중이다.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3개국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배당제한 조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일례로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tail-risk)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국제통화기금)의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한 것으로, IMF는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첫번째는 U자형 장기회복을 전제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에 회복(2021년△5.8%, 2022년 4.6%, 2023년 상반기 5.9%)을 가정했다. 두번째 L자형 장기침체 가정은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에도 제로성장(2021년 △5.8%, 2022년 0.0%, 2023년 상반기 0.9%)하는 시니리오다.

당국은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