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에 민주주의도 후퇴...트럼프의 미국 '결함 민주국가'·韓 최상위권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은 5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반면, 우리나라와 대만 등은 최상위 평가인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20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EIU는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한다.

이를 토대로 10점 만점 중 평균 8점이 넘는 경우에는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2020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표 점수 현황.[그래픽=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해당 평가에서 올해 전체 23위인 우리나라는 평균 8.01점을 받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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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선 변동이 없었지만, 전년 대비 점수가 0.01점 상승하며 5년 만에 80점을 초과해 '완전 민주국' 대열에 재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돼오다 2015~2019년 사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하락하기도 했다.

항목별로는 각각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각각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후퇴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악화했다"고 풀이했다.

2020년 167개국 전체의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5.37점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조사 대상국 중 70%가량인 116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각 범주별로는 완전한 민주국가에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 52개국이 속했고, 혼합형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는 각각 35개국과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다수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이었다.

전 세계 인구 중 민주주의 제도 국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49.4%였으며, 완전 민주주의에 소속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1 이상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중국에 속했다.

EIU는 특히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3개국이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새롭게 진입했고, 유럽에선 프랑스와 포르투갈 2개국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하향 조정된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방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글로벌 권력균형 이동이 빨라졌다"면서도 "여전히 전반적인 민주주의 성숙도는 아시아 국가가 서방보다 뒤처진다"고 진단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받은 국가는 대만과 미국이다.

대만의 경우 전년보다 무려 20계단이나 치솟으며 이번 조사에서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한 반면,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은 작년 7.92점을 획득하며 2016년 이래 5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됐다. 2016~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다.

한편, 중국 정부가 작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며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한 홍콩(6.02점→5.57점)의 경우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에 올랐으며, 국가 분류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햐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