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창흠 "역대 정부 최대 공급계획…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을 내놓는다)"며 "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가구, 서울 3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공급 대책 의지를 다졌다. 

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변 장관은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가구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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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반도 확충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가구, 서울 3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만1000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돼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주택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Fast-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 영업시설 조성, 공장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주거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 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강남 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 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가구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