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5년까지 주택 83만호 공급...'공급쇼크'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며 "이 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전국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새로운 주택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도 정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통해 주택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예컨대, 재건축의 경우 이전 10년 이상 걸리던 시간을 5년 이내로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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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 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