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강화등" 중국 5년 시장발전 액션플랜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향후 5년간 불필요한 시장 규제를 없애고, 반독점 규제를 강화해 불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등 시장의 질적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전력을 쏟기로 했다.

1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이 지난달 31일 '고(高)기준 시장 체계 건설을 위한 5년 액션플랜(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당국이 내놓은 14차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중장기 발전계획 건의안에서 추상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이다. 액션플랜은 제도, 시장요소, 환경 품질, 시장 개방, 시장 관리·감독 등 5가지 방면에서 5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등 신흥 업종에 대한 반독점·불공정 경쟁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거래 관리감독 강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금융·서비스업 시장을 순차적으로 확대 개방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관리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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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평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관리·감독, 개방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액션 플랜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향후 5년에 걸쳐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경쟁, 제도가 완비된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을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것과 맞닿아 있다. 쌍순환 전략은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사실상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시장 파이만 클 뿐 여전히 불공정 제도나 불필요한 규제들이 만연해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내수경제를 키우고 자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발전의 걸림돌을 없애고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아 질적 성장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액션플랜엔 반독점 규제 강화 내용이 어김없이 포함됐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와 반독점 강화로 설정했다. 중국 인터넷 공룡들이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독점해 문어발식으로 금융 등 사업을 벌여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판단해 인터넷 공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중국이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에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국 '고기준 시장 체계 건설을 위한 5년 액션플랜' 주요 내용[자료=국무원]

왕런페이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종합사(司·국) 사장은 "이번 액션플랜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한지, 시스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시장의 고도화 추진, 정책적 소통은 물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북돋아줌으로써 인민의 행복감과 안전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