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부동산 공급대책 주목…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 지속

이번주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의 역세권 등 도심 개발과 서울 외곽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발표될 대책의 내용은 아직 유동적이다. 관계부처와의 조율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도 지속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법 대상과 기준, 소요 재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는 아직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2일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4차 추경에 반영됐던 통신비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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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범정부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활동에 들어간다. 같은날 홍 부총리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월)
△공정위,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 재생 페트 원사 생산공장 현장 점검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기재부,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산업부, 21년 1월 수출입동향
△산업부, 글로벌 K팹리스 육성 R&D 계획 발표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부, 노·사 자율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 운영
△해수부,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기업, 해수부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2021년 장 담그기 문화 프로그램 공모
△농식품부, 정성 담은 차례상의 알쏭달쏭 원산지는?
△농식품부, 설맞이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특별 판매전 실시

◆2일(화)
△공정위, 유통·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공정위,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통계청,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재부,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자 세무검증 실시
△산업부,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부,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고용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해수부,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
△해수부,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해수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해수부,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푸른바다에 투자하세요
△해수부, 어구 속 S.O.S, 상괭이 보호대책 적극 추진
△농식품부, 2021년에 파종할 콩·팥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안심식당 카카오 검색서비스 개시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맞춤형 성장 지원...총 372억원 규모
△환경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2개월차 초미세먼지 상황
△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기재부,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산업부, 빠른 제조기반으로 전자제조강국 부활의 시동을 걸다
△산업부,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
△산업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타결
△산업부, 이차전지 소재기업 전용 배터리 셀 제조라인 구축
△산업부, K패션 디지털전환 포럼 창립총회 개최
△고용부,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온라인 간담회
△고용부,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해수부,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해수부, 입체적 조사기법 도입으로 수산자원 조사 신뢰도 향상시킨다
△해수부, 설 명절 맞이 수산물 선물세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농식품부,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
△농식품부,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농식품부,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환경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설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공정위,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통계청, 2020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
△기재부,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2020년 투자집행 실적 결산 및 2021년 투자계획 점검
△기재부,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산업부,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
△산업부, 지역에 한국형뉴딜, K-Bio, 소부장 산업혁신기반 마련한다
△산업부, 국내 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Mg)계 세라믹원재료 생산기반 구축
△산업부, 뉴딜펀드 관련 산업-금융 협력 MOU 체결
△산업부, 안전 기반의 수소경제 이행 법적 체계 완비(完備)
△고용부,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해수부, 설날 착한선물(농축수산물) 나눔캠페인 동참
△해수부, 2020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농식품부, 2020년 해외농업자원개발 실적
△농식품부, 2021년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모 추진

◆5일(금)
△환경부, 2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기재부,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기재부,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
△법제처,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해수부, 2020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발표
△농식품부, 2021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7일(일)
△공정위, 제이더블유신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 30곳 지원한다
△KDI 경제동향(202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