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국방개혁에 따른 연구용역 실시···중장기발전방안’ 발표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의회 제261회 제1차 임시회 모습.[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화천군의회(의장 길종수)는 지난 25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국방개혁에 따른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8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7사단 해체와 관련 화천군이 처해있는 심각한 현실문제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부대 해체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현실로 다가올 지역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위기의 전망과 대응 사례’를 연구한 최종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군의회가 공개한 강원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화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27사단은 오는 2022년까지 해체된다.

보고서는 27사단 해체가 화천지역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부대 해체가 인구감소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심각한 지역 쇠퇴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부대가 해체된 2022년 이후 화천군의 거주인구는 군 간부 2,200명과 군 가족 1,292명을 포함해 약 3,492명이 감소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4,732명의 인구수를 기록한 화천군 전체인구의 약 14.3%에 해당한다. 여기에 활동 인구는 주말 외출 장병들을 포함하면 4,075명이 감소한 것으로 화천군 주간 활동 인구의 15.5%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러한 감소가 상권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유는 화천군의 산업구성이 숙박, 음식업, 도매, 소매업 순으로 화천군 사업체 수의 47%, 종사자 수의 23%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보병 1개 사단이 화천군에 미친 경제 유발효과는 약 323억이다. 따라서 27사단 해체는 화천군 지역총생산의 6.5%인 788억 원의 소비지출이 감소한다. 이에 보고서는 간접적으로 1,441억 원의 지역 소득과 1,114억 원의 지역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지원액 약 14.8억 원, 지방세 수입 약 38.6억 원과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약 21억 원을 포함해 약 74억 원의 세수 감소는 화천군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크게 저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고서는 27사단 해체에 따른 화천군의 인구·사회·산업·경제 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방안은 군부대 이전 적지 및 유휴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체 지역산업의 선정 및 유치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사내면 사창리 항공대 이전 부지를 군납 식품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군납 식품 시장의 규모는 연간 1조 4,000억 원이다. 접경지역에서 소비되는 가공식품은 연간 1,72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중앙조달 군납 가공식품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군납 식품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 지역은 아직 없다.

따라서 사창리 항공대 이전 부지에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곳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면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방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지원 확대 전략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개 전략에 225개 사업과 13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화천군의 10개 사업에 국비 111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계획 중 27사단 해체와 관련된 사업은 상가 밀집 지역 환경개선 사업과 민·군·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다. 2022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다.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철원 등 총 21개 시군이 선정됐지만 화천군은 지금껏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27사단 해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내면 사창리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 규모가 약 137,000㎡로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4년간 1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화천군에 도시재생사업 추진단과 사업추진 등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 조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용역 결과를 밝힌 이 날 집행부가 이 보고서를 참고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주문했다. 또 군민 모두가 화천군 전체의 운명을 슬기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