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부석종 해군총장 음주 회식·현대重 잠수함 예인 논란...'구설수가 악재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사안 자체는 구설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군참모총장직(職)에 대한 중(重)함으로 인해 악재로 확대,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부 총장은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지난 8일 참모진과 음주 회식으로 국방부 감사를 받는가 하면, 214급(손원일급·1800t) 잠수함이 22일 민간 선박에 예인되는 사건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특히 214급 잠수함의 잦은 고장에 대해 부 총장이 "문제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자신한지 3개월 여 만에 시운전 도중 추진 계통 문제로 민간선에 예인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화와 맞물려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려와 '안보 불감증' 비판도 나온다. 

현재 부 총장은 묵묵히 국방부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음주 회식과 관련해 업무 태만이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바 없고, 민간선박에 의한 잠수함 예인 역시 사후 조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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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관계자 역시 "(부 총장의) 현재까지 공개 사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민간 선박에 예인된 잠수함 건 역시 사고가 아닌 시운전 도중 문제가 발생해 통상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군 잠수함이 작전이나 정비 등 임무 수행 중 기능 문제로 민간 선박에 예인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군과 전혀 상관없는 유조선이나 상선과 같은 민간선도 아니고, 잠수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서 보내 잠수함을 예인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번 주 부 총장의 음주 회식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쟁점이 명확한 건에 대해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룰 수록 근거없는 의혹만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부 총장 음주 회식 논란은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속함 간부 실종 당일 운영된 긴급조치반에 부 총장이 반드시 참석해야할 의무가 없고, 부 총장 포함 참모 3명과 식사해 5명 이상 집합 금지 원칙도 따랐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논란이 인 만큼 부 총장에게 형식상 '경고'에 준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아울러 서욱 장관이 고속함 간부 실종 다음날인 9일 새벽 합동참모본부로 나와 실종 및 구조 작업 등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고 관련 지시를 한 만큼,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도의적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