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대미문 위기 넘자"…'루스벨트식 100일 속도전' 나오나 外

문지훈 기자 2021-01-21 20:19

[사진=아주경제DB]

[바이든 취임] "전대미문 위기 넘자"…'루스벨트식 100일 속도전' 나오나

2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직에 올랐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당면 국정과제'를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 형평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 등 7개 항목으로 명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족을 위해 과감한 조치와 즉각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통제'다. 이매뉴얼 전 비서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첫째, 둘째, 셋째 과제도 모두 코로나19 통제다. 만약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진전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 다만,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만약 100일 내에 1억명에게 백신 접종을 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광범위하게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됐다. 통제에는 1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40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만도 40만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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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맞닥뜨린 위기는 복합적이다. 코로나19, 경제회복, 국내 갈등, 기후변화 등 바이든 정부가 마주한 위기 중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은 없다. 더 힐은 "바이든 정부가 맞닥뜨린 위기 중 하나만 와도 웬만한 정부는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런 위기들이 동시다발로 터진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은 반세기에 걸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인생 마지막 장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속도전과 비교하고는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처한 정치적 지형은 당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미세한 격차로 공화당을 앞서는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원은 50대50의 동수를 유지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원의장 캐스팅보트를 동원해야 하는 형편이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같은 신속한 대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스턴 컬리지의 정치과학자이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전기 작가이기도 한 패트릭 매니는 "(루스벨트의 100일 계획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남북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아 당시 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 어젠다를 끌고 나가야 한다. 지금 의회는 오히려 19세기보다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文, '하노이 노딜' 후 첫 NSC 회의 주재…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잰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축하 전문에 이어 부처 업무보고까지 청취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3월 제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그동안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1년에는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 이재용의 당부, 준감위의 다짐 "제 할 일 계속할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을 결과로 증명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 역시 옥중 첫 메시지로 준감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힘을 실었다.

준감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타워에서 진행된 정례회의가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력을 상실한 준감위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준감위는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판결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받았다"며 "부족함을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준감위는 재판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준감위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고, 이 부회장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승계와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준감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준감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장과 위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기재부 "자영업자 보상법 충실 논의"… 재원은 여전히 고심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으로 번질 뻔했던 '자영업자 보상법' 도입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 총리는 기재부에 관련 법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으며,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충실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에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 영업 금지·제한은 방역 목적으로 천재지변과는 다르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김 차관은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해외의 경우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고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적기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답변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저와 국회의 생각인데 정부 일각에서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의아스럽다"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영업자 보상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일단락됐지만 실제 법안을 제출하고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두고 '진짜'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입법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이미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김포·파주 묶자 일산으로 '역풍선효과'… 3주 만에 2억원 급등

경기도 일산 부동산 시장에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2월에는 파주까지 묶이면서 부동산 자금이 고양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지구에 위치한 '원흥동일스위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5일 11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는 지난달 18일 9억원으로 17일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전용 84㎡ 기준으로 킨텍스 일대 새 아파트를 제외하고 고양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덕양구 일대는 GTX-A노선 창릉역 신설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고양 지역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꼽힌 탄현동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물량도 모두 소진됐다. 2009년 분양을 시작한 지 11년 만이다.

고양 지역 집값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난해 중순에는 일산서구 킨텍스 인근의 신축아파트가 상승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일산 구도심 아파트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창릉지구 인근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주 고양시의 주택 매매 가격은 0.9%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덕양구(1.10%), 일산서구(0.81%) 등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부터 약보합세를 나타냈던 고양 지역 집값은 1월 첫째주 1.1%, 둘째주 0.88% 오르는 등 올 들어서만 2.96% 오르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인 김포와 파주가 연이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일산 쪽으로 회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돼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한 달이 지난 파주는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다.

파주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011건, 11월 1493건에 달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은 369건에 그쳤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량이 11월의 절반 수준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운정신도시 3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5㎡는 지난 1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비규제지역이었던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최고 8억8500만원에 거래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