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공매도 제도 개선 선행돼야...기재부, '개혁 저항세력'" 질타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촉구했다.

오는 3월 15일 그간 금지돼온 공매도가 재개를 앞뒀지만,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여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올해 11월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밤 연합뉴스TV '뉴스리뷰'에도 잇달아 출연해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개혁 저항"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그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이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재난당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 "지금은 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4차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