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앞둔 정부 "기존 대책 차질없이 추진… 양도세 완화 NO"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등 부동산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18일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은 재차 부인했으며, 편법증여와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년 내내 추적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대규모 공급대책을 앞두고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과 세제개편, 교란행위 단속 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모여 브리핑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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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시장 수급상황과 함께 인구적·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급대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는 국민들에게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론을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20~30%포인트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연초부터 양도세 완화론이 대두되자 여러 차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소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임 실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해 4주택자 혹은 법인과 조정지역 내 증여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며 "종합부동산세율은 최대 6.0%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또한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1782명을 기소송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겠다"며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된 내용으로 대대적인 브리핑에 나선 것은 '혁신적 공급대책'을 앞두고 시장 교란행위와 편법증여 등에 엄정 대응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초부터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나오는 등 정책 대응 기조가 흔들리는 모습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여당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불거진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매물을 이끌어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여당 내부의 논의 소식과 맞물려 양도세 완화 가능성으로 비춰졌다.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해명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브리핑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안정세가 안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