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희토류 전쟁 터지나...中, 총량제 등 통제 강화

중국이 최근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희토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총량제, 위반 처벌 등을 포함한 법규를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는 지난 15일 공개한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에서 희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의 총량 관리와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제도를 제시했다. 

초안은 희토류 산업망 관리와 감독의 강화도 강조했다. 희토류 산업 관리조례 제정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야 초안이 나온 것이다. 

공신부는 희토류를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서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희토류. [사진=지구과학산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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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자성과 광학적 특성을 가진 광물에서 찾을 수 있는 17개 희귀 원소를 일컫는다. 형광등에서 LED(발광다이오드), 스마트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터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이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자주 거론돼 왔지만 구체적 실행 의지를 밝히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희토류 관리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이 시행한 수출통제법 역시 시장에서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관리조례 제정으로 희토류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몇 년 사이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희토류 수출은 3만5447톤으로 전년보다 23.5% 감소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보이자 희토류 공급선 다변화 전략을 이미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