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3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용역 지시

2021-01-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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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책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1차는 보편적으로, 2차와 3차는 피해 정도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앞서 정 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주장과 관련해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그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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