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에 폐막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시민단체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14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불과 3년 전에 합의된 북·미, 남북의 약속들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평화와 협력의 불씨를 피워 올려야 한다”면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 그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위는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중단으로 북한과 화합하고, 신속하게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꼽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남북 합의 이행을 북미, 남북 관계 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멈추고,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면서 “각계 시민사회에서는 남북 관계의 악화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남측위는 “연말, 연초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입장, 참수 작전을 염두에 둔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꼬집으며 “이런 가운데 보건협력을 비롯한 제한적 분야의 협력 사업만 제안한다면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정부의 보건·방역 남북협력 제안에 대해 ‘비본질적’ 문제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남측이 풀어야 할 근본문제 언급한 바 있다.
남측위는 상호 안보 우려 해소를 통한 관계개선이 북·미 갈등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미국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