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외침 속 바이든 정부 출범 눈앞…위기의 한반도, 정부 대안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비핵화 대신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對南), 대미(對美) 입장 등과 관련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향후 정세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관망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14일 분석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미 신(新)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 양면으로 어디로든지 그들의 정책적 수단이 이동할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듯이 남북 간에 거리두기는 평화를 위한 협력과 또 공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미 협상 재개 또는 도발 등 강온 양면 전략 대응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세울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P·연합뉴스]

 

◆ “바이든 행정부, 북핵 문제 해결 시급 인식”

오는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는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을 초대 국무장관에 임명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고, 향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을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했고,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이던 웬디 셔먼을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이 맡게 된다.

캠벨은 2011년 한반도 정책 실무담당자로 대북정책을 조율한 인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오바마 시기의 정책 지연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대북 접근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한반도 전문가 특히 대북정책 관여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란 문제 등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거란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듯하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우선해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해당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여러 시급성을 바이든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고위직 인선, 정책 검토 과정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여건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해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최근 폐막한 제8차 당 대회를 근거로 북핵 문제 해결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밝힌 ‘핵 능력 고도화 계획’ 등 국방력 강화 의지가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의 배경이 된 듯하다. 

이날 통일부가 배포한 ‘북한 제8차 당 대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경량화 △초대형 수소탄 개발 △신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핵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등을 언급하며 핵무기 개발 발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사정권의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등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8차 당대회 기념 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5∼12일 열린 당대회에서는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이었던 김 위원장이 이날은 활짝 웃으며 만족감을 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총비서 동지께서 출연자들의 공연성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 美 ‘전략적 인내’ 회귀 우려 속 北 핵군축 시사

북한은 현재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핵 능력 고도화 의지를 당 대회에서 드러낸 만큼 대북제재로 인해 속도는 더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결과적으로 커지게 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재차 강조한 만큼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또 핵 능력이 향상될수록 북한은 ‘비핵화’보다 ‘핵 군축’ 중심의 협상에 초점을 맞출 거란 우려도 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 전망의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방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은 과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에 깊게 관여했던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2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정부에서 8년간 이어진 대북정책 기조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 등 기존 경제노선을 유지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보위’, ‘인민안전’ 등을 추구해 향후 정세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 수준을 높여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 장기화와 함께 한반도 정세를 한층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의 제8차 당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 듯하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진행했고,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와 전화로 상견례를 겸한 협의를 하고 소통을 이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석대표들 간에는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도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 관련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성 강화를 대외관계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