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찬민 의원이 언급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관련 사항 사실과 달라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12일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국민의힘)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관련 페이스북에 게시한 ‘용인농민은 봉, 처인주민은 더 봉’이라는 제하의 글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시를 비롯한 안성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관 6곳이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날 정 의원의 게시글에 반도체클러스터 건립 반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에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줬다고 표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용인평온의 숲은 관내, 준 관내, 인접, 관외 등 이용대상을 4가지로 구분해 이용요금을 책정한다.

시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은 이미 평온의 숲과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3개리(난실·노곡·장서리)에 이미 적용되는 사항이다. 또 양성면 전 지역은 준 관내, 이를 제외한 안성시 타 지역은 인접 지역(경기지역주민)으로 적용돼 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지역갈등 해소 중재...'상생협약'

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용인 시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안성시 전 지역으로 확장해 적용키로 한 것이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안성시민 전체에 감면 혜택을 줄 때 시설사용료 수입 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2019년 이용인원 적용) 하지만 반도체클러스터의 세외수입은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각종 인허가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성시를 설득하는데 결코 손해를 보거나 무리가 가는 혜택은 아니라고 했다.

시는 정 의원이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시는 SK하이닉스(주) 위탁급식과 관련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시에서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SK하이닉스 측이 결정할 부분이지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협약을 통해 쌀은 용인·안성지역의 쌀을 추가 사용하고, 기타 농산물은 안성·용인 지역의 농산물을 80% 사용토록 해 용인과 안성 지역의 농산물이 더 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학교 급식 공급 농산물도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50% 이상을 안성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미 공급되고 있는 용인 농산물의 공급을 줄여 안성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이 한정돼 있어 이미 급식에 다른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기에, 정 의원의 이 같은 표현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선도하고 시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인접 지역인 안성시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언사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