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규제와 집값

집값은 수급(수요와 공급)과 심리가 핵심 변수다.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2만6940가구)은 지난해(4만8758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적으니 전세든 매매든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심리는 어떤가. 1년 후의 집값 의견을 묻는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주택 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32였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올해 주택시장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요억제책이 과도한 현 상황에서 민간 공급 확대 외에 집값을 안정시킬 묘수는 찾기 어렵다. 공공 공급은 호응도 낮고 1년여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제대로 실행되기 쉽지 않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는 집주인들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그간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가. 수급 전략은 집값 불패 심리를 흔들어야 한다. 대통령까지 사과한 터에, 눈치볼 것도 없다. 규제 망치를 내리고, 시장 주문부터 모두 스캔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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