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 구성…이익공유제 탄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돼 코로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작년 2분기를 보면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고,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을 보면 최상위인 4, 5분위의 소득 감소는 3.6%~4.4%에 그친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할 정도”라며 “불평등의 심화는 실업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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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는 하루 뒤인 13일 구성하겠다고 설명하며, 홍 정책위의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갖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있다. 국민의힘의 정치는 매카시즘, 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처이즘에 갇힌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불평등 극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욱 확대된 재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지난 10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며, IMF는 지난해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가 GDP의 4.2% 수준일 것이며, 42개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예측했다”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평균 13.1%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에 활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올해 코로나19 대응 재정투입은 GDP의 3.5%로, 뉴질랜드의 19.5%, 싱가포르의 16.1%, 미국의 11. 8% 등 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