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2차 긴급사태', 오사카 등 '간사이'까지 확대하나?...16~17일 발효 전망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2차 긴급사태가 수도권을 넘어 간사이 지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은 일주일 간 신중히 검토한 후 발효하겠다고 응답했다.

10일(현지시간) 스가 일본 총리는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간사이 지역 3곳의 지자체의 긴급사태 발효 요청과 관련해 "긴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며칠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교도·연합뉴스]

이는 전날인 9일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간사이 지역 3개 지자체인 오사카부와 교토부, 효고현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에게 긴급사태 발령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해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개월 간 긴급사태를 발효했다. 일본의 긴급사태 발효는 작년 4월7일 전국을 대상으로 발효한 이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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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지지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장관은 해당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의 확산세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1주일 정도 상황을 파악한 후 추가 발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다음 주말(16일)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중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를 추가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산케이신문은 스가 총리가 이들 3개 지자체의 요청을 이날 회의 이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보고받았다고 전하면서 오사카부의 병상 점유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긴급사태 발효 기준인 최고 위기 단계인 4단계에 가깝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런 경우 관련 규정은 중앙 정부의 발효에 앞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부의 긴급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발효할 수 있다.

오사카부의 경우 3차 유행세 당시 하루 확진자 규모가 작년 11월22일 490명을 정점으로 12월 말 300명까지 줄었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며 지난 8일에는 654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7일 긴급사태 선언에 앞서 일본 정부는 관련 근거 조항인 '기본적 대처 방침'을 개정하면서 작년에 발효했던 긴급사태 조치보다는 규제 강도를 완화했다. 긴급사태 발효시 일본 정부는 발효 대상 지역에 대해 △오후 8시 이후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8시까지로 단축 △각 기업 출근자 70% 삭감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