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오늘 오후 6시 긴급사태 발표할 듯...'내달 7일까지 1달간'

최지현 기자 2021-01-07 14:51

스가 내각, 긴급사태 2차 발효 방침 굳혀...이날 관련 절차 돌입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역 대상...제한 강도는 작년보다 완화

일본의 2차 긴급사태 발효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서는 등 극심한 확산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7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 6시경 2차 긴급사태 발효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이미 총리 관저가 긴급사태 발효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유튜브/THE PAGE]

발령 대상은 일본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으로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 총 4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긴급사태 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관보에 공시되는 7일 밤이나 8일 0시가 될 것으로 관측했으며, 발령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1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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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케이신문은 스가 내각이 1개월 발효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확산세 추이에 따라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본 정부의 전염병 사태 전문가 자문회의인 코로나19 분과회의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 해제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신문은 분과회의 내부에선 1개월 동안에도 확산세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것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긴급사태는 4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한 달 반가량 지속했다.

해당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자문위원회를 열어 긴급사태 발효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날 오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긴급사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스가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중의원·참의원 운영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한 뒤 같은 날 저녁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긴급사태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후 스가 총리는 일본 도쿄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사태 발령과 대국민 당부 사항 등을 설명한다. 해당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긴급사태의 강도는 작년 1차 발효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이 긴급사태 선언에 근거한 '기본적 대처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스가 내각은 개정 방침에 따라 음식점을 중심으로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고 주류 판매는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경우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를, 기업 등에는 '출근자 수 70% 삭감'을 목표로 텔레 워크(재택근무)와 순환 근무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1차 긴급사태 당시에는 발효 대상 지역의 음식점 등 비필수 상점 휴업과 주민들의 외출 자제 요청 모두 대부분 전일을 적용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이번 긴급사태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일제 휴교도 요구하지 않는다. 대학 입시 공통 시험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1차 발효 당시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휴업 혹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영업 제한 대상 역시 감염 위험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음식점에 한정한다.

또한 행사 개최 전면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원 제한은 현행 5000명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모임 제한 인원 역시 4명 또는 5명으로 제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지난 긴급사태 당시와 같이 발효 지역을 대상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는 이동의 자제는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001명이 늘어나 누적 26만15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65명 증가해 3834명이다. 도쿄도의 경우 전날 하루 동안 1591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7일에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